통보대상공사/방법/시기/절차
| 구분 | 건설공사대장 | 하도급건설공사대장 |
|---|---|---|
| 시행시기 | 2003년 1월 1일 | 2008년 1월 1일 |
| 통보하는주체 | 원도급업체 | 하도급업체 |
| 통보받는주체 | 발주자 | 발주자 |
| 통보대상공사 | -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원(VAT포함)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-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(VAT포함)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|
-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(VAT포함)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,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(1억원 이상의 공사)인 경우에 한함 |
| 통보방법 | 건설산업종합정보망(www.kiscon.net)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| |
| 통보내용 |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(추가)사항 |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(추가)사항 |
| 통보시기 | -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-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|
-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-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|
| 관련법령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, 제3항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|
- -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
- -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
- - 하도급공사대장 신규통보
- - 하도급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
